[속보]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재산 모두 몰수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의 재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러시아 재벌의 자산 동결 및 압류를 위한 사법 단속권 강화 법안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주문에 따라 미국 의회는 러시아 신흥재벌 즉 올리가르히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러시아 재벌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비슷한 조처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상태이다.

올리가르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기금으로 들어가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와 수사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에는 아예 법을 고쳐 우크라 지원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금까지 70억 달러의 선박과 헬리콥터,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0억 달러가 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의 동결 자산은 10억 달러 남짓이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