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휘발윳값 통제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권한' 부여 법안 내주 표결

휘발윳값 과도하게 올리면 정유회사에 벌금 부과

미국 의회가 휘발윳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정유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이 급등하는 휘발윳값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주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휘발윳값을 ‘과도하게’(excessive) 책정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과도한 휘발윳값 폭등의 책임이 정유회사에 있다며 정유회사가 휘발윳값을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휘발유 가격 바가지는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이것은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비자 유류가격 바가지 방지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과도하게 휘발윳값을 올리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벌금 부과 대상은 대형 정유 회사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FTC가 휘발윳값 조작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서둘러 통제하지 못하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할 것으로 민주당이 우려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체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 자동차협회(AAA)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1갤런=3.8L)당 4.374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7.4% 급증했고, 미국인들은 주유할 때 1년 전보다 갤런당 1.407달러를 더 내야 한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는 캘리포니아로 갤런당 5.841달러에 달했다. 경유(디젤) 가격도 갤런당 5.550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