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정상회담, KF-21 미납금 해결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및 미납금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공식 방한할 에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아젠다 논의 과정에서 그 문제(KF-21 미납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앞서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해 사업비 20%를 분담키로 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논란이 됐다.

방위사업청 등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2016~202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2017년 이후부터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연체금만 8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측과 미납액 및 향후 납부액을 포함하는 비용분담계약서를 올해 1분기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계약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 없다.

대통령실 측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할 부분을 30% 현물로 납부하는 계약서 수정 작업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보니 일각에서는 KF-21에 태극기와 나린히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정상회담과 별개로 조속히 협의하기 위해 상대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