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틱톡 등 글로벌IT기업 5개사에 온라인콘텐츠법 위반 징벌적 조치 강구

러시아 연방통신 정보기술 언론감독청(로스콤나졸, Roskomnadzor)은 19일(현지시간) 온라인 콘텐츠법을 위반한 틱톡, 텔레그램 등 5개 글로벌 IT 회사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 대화앱 ‘텔레그램’, 비디오회의 서비스 미국 줌 비디오커뮤니케이션, 대화앱 ‘디스코드’, 동영상 공유사이트 ‘핀터레스트’ 등이다.

로스콤나졸은 성명을 통해 "틱톡, 텔레그램, 줌, 디스코드 ,핀터레스트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회사가 불법 콘텐츠를 없애지 못한 데 따른 대응책이며, 법규를 준수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콤나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대표 검색엔진 얀덱스(Yandex)에 '로스콤나드조르 : 웹사이트가 러시아 법률을 위반함'이라고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만큼 이같은 표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해당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러시아 의회는 지난 7월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글에 217억7000만 루블(약 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비슷한 이유로 아마존의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에게는 1100만 루블(약 2억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