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 땐 중국관계 더 경색 전망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다. 탈동조화를 끊고 기업하기 좋은 세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핵심 기술 접근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매파성향으로 무장한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더 강한 중국 정책을 가할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안보의 렌즈로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미중관계는 30년 이상의 긴 싸움이 전개된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2024년 대선으로 대중의 관심이 바뀌면서 양측 모두 중국에 강력한 노선을 휘두를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앞다투어 발표할 것으로 본다.

미국 대중의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대선에 승리하려면 민주와 공화 모두 경쟁적으로 중국과 격차를 최대한 넓힐 것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이 면허 없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법인을 처리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초기 노력의 허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기업 업무 및 미중 관계 담당 이사인 안나 아쉬톤은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하든 더 강력한 중국 견제 조치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에 바이든도 대선 이전까지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양자 컴퓨팅 및 인공 지능을 포함한 미래의 중요한 기술을 겨냥한 더 많은 수출 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들 것이다.
바이든은 자신이 상원의원일 때 중국의 WTO 가입을 설계한 데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이 권한 혜택은 누리고 자유와 민주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로 돌아선 데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도 안보에 대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분야, 생명공학, 농업은 물론 무형의 자산인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려 들 것이다.

이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중국 기업 스파이 활동이 미국 식량 공급에 대해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나아가 중국이 중요 지역에서 항구나 도로, 철도,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음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할 방침이며, 이를 유효하게 할 방안을 면밀히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또한 미국 기업 자금 관리자가 포트폴리오 할당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회사에 대한 조사를 늘리려고 한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더 큰 금융 플레이어가 되려한다. 필요한 금융 시장을 개발하고 국제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구애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에게는 기회이지만 미국 안보에는 위해적 요소이다. 공화당은 이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변화 움직임은 이미 무역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최근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0월 수출입이 모두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10월 무역 흑자는 852억 달러로 예상치 959억 달러를 하회했다.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해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수입은 0.7% 감소해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의 우량기업인 알리바바와 니오 등의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회수 중인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행동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모으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본다.

우선 중국은 자국 기업이 거래를 할 때 미국이 아닌 공급업체를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녹색경제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의 판매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속하는 시장의 특정 분야에서 디커플링 추세는 중간 선거 이후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