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은 지금 혁신 중…디지털 혁명·탈탄소화 전략 진행

미국은 전통적으로 혁신의 나라였다.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나라였기에 세계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고 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조 강국의 위상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내주고 최상위 단계에서 기술특허나 지적재산권, 금융과 서비스 등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제조상품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것을 가격이 싸고 원자재를 구하기 쉬운 나라,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나라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미국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습득에 나선 다른 나라에게 공급망이 장악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빈부 격차를 가져왔다.

이 시스템은 중하위 단계 국가들이 생태계를 위협할 경우 존속할 수 없다. 미국은 제조산업 부족에 따른 위기의식과 막대한 부채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중국이 G2로 부상했다. 미국 GDP의 71%에 도달하고 실질 구매력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자 미국 정치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국 기업인들에게 수익보다는 국익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를 무시했던 미국 기업인들도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노출되고 중국이 미국이 수십년간 투자한 고급 기술을 절취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을 거치면서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물론 미국인 80% 가량이 중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입법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압박과 봉쇄, 견제 외 자국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자는 문제의 제기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 강화, 경쟁력 강화라는 각성이 민관 파트너십으로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세계질서를 만드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의 흐름이 나타나자 미국은 더 긴장했다.

코로나 위기와 공급망 혼선, 중국의 더 강한 도전 흐름에 미국은 정치권은 물론 기업인, 학계와 연구소 전반에 중국에 추월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결기가 현장에서는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민관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은 혁신이 최선이라는 의식이 되살아나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의 움직임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혁신 생태계 특징은 정부와 민간이 각자 영역에서 자율로 움직이다가 필요한 경우 협력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율과 창의가 생산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각종 국고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을 관찰하면서 5G에서 화웨이가 세계 1위 기술력을 행사하자 경계심이 발동했다.

중국의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천문학적 정부 재정 지원과 법적인 뒷받침이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반면 미국은 경쟁력에서 낙후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과 기업 혼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개발도 해야 하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좁혀졌다. 중국이 턱밑까지 따라왔다는 위기감 때문에 미국도 이제 민관 파트너십이 일상화되었다.

미국의 혁신 추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ㆍ기술력ㆍ생산성을 확보해 중국에 자유민주진영이 뒤처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기후변화 위기ㆍ자원 감소 위기 극복 등 인류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더 확보하자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각종 인프라 개선, 기초연구에 자금 제공, 규제완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치 등을 지향한다.

학계와 정부 연구소는 고위험 분야 기술 개발ㆍ배양, 원천 기술의 심화는 물론 기술 융합, 개발 프로세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민간 기업 및 투자기관은 자체 연구 심화, 유망 프로젝트 상업화, 기술기업 육성 발굴 및 지원, 글로벌 시장 장악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R&D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6794억 달러이다. 그 뒤를 중국이 5511억 달러, 일본 1822억 달러, 독일 1431억 달러, 한국 1061억 달러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선언한 이래 미중 기술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그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방국들과 기술 개발 연대를 추진하고 중국이 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하려고 한다. 기술격차를 유지해 적성국에게 기술패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D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 3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미국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서 세계 최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용화 단계인 실험개발 분야에 박차를 가해 세계 최선두에 근접해 있다.

혁신을 이끄는 고급인력 가운데서도 특히 STEM 분야 석ㆍ박사는 미중이 비슷한 규모인데, 연구 환경이 가장 훌륭한 미국 STEM 박사의 경우 50% 이상이 해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미국인들은 중국인에 비해 수적으로 적다.

해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아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미국의 우수한 연구환경과 지적자산을 통해 고급지식을 습득한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인재들로만 중국의 도전을 이겨내고 미국의 기업 현장이나 고급 연구소에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에 우방국 유학생을 널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미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혁신 유형은 새롭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 지도층들은 미중경쟁을 경제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과 전쟁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우방국 사이에서 경쟁은 존재한다. 이는 규율을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게임의 룰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다르다. 상대를 부정하고 규범과 질서를 무시한다. 중국은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절취, 외국기업 시장 접근 제한, 기술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보조금 불법 지원 등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우방국 기업에 불합리한 경쟁을 강요한다. 이것은 전쟁이다.

미국은 아직 경제전쟁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 경제안보에 이어 경제전쟁으로 개념을 발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 중이다.

경제전쟁이 실제라면 정부나 기업들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부처들은 각 부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전쟁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입법을 통해 백악관에 ‘경제안전보장회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회의’가 신설될 경우 산하에 각종 위원회와 소위를 두고 부처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가 있게 된다. 효율이 개선될 것이고 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각 부처 정책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조정해 중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세금ㆍ무역ㆍ독점금지ㆍ외교와 안보ㆍ정보ㆍ과학기술ㆍ제조 전 분야에 대한 정비가 예상된다.

전쟁의 상대인 중국에 비해 더 효과적인 혁신을 위해 기술개발ㆍ산업전략 등이 논의될 것이다.

혁신의 주요 방향은 디지털 혁신이다. 4차 산업은 디지털혁명이다.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인터넷 등 정보 유통 속도 등 프로세스 가속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인프라법을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와 전기시설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탈탄소화전략도 진행 중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건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주 4일제 도입, 산업용로봇과 AI 도입 등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