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간선거 힘받은 바이든, 대 중국 정책 강경 드라이브"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나 상당한 변화를 각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 추세가 중간선거 결과로 바뀔 것 같지 않고 바이든 민주당이 좀 더 강경해지리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기술적 이점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 모두 공감대가 강해 조만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국방정책, 대만 관련 입법, 대만 정책법 등 계류 중인 입법이 중간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국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와 글로벌 질서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다. 이에, 현재 강화 정책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뒤집은 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과반수 유지를 확정 지었다. 전문가들은 상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확보해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특정 문제에 대해 중국과 더 쉽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바이든은 기후변화와 같은 중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은 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원이 외교정책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다.

양당 모두 중국에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공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다양한 유형의 미국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입장이 강경하다.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

중국에 대한 가장 강경한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법을 제안하고, 백악관도 이에 못 이겨 베이징에 더 강경한 입장을 결정하는 그림이다.

공화당은 전국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만을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지목하고 결의한 바 있다.

중국 정책과 대만 정책법의 주요 문제는 대만 정책법이 어느 정도 대만에 주권의 상징을 부여하고 백악관이 대만을 주권 독립국가로 외교적으로 대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감내해야 한다.

공화당은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은 매우 철저한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백악관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은 전략 모호성을 어느 정도 벗어나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략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긴장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공화당은 이미 하원에서 승리하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친 혐의도 더욱 철저히 조사해 미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6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중국위원회 신설을 주장한 바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문제가 많은 다른 위원회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산발적 내용들을 종합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어력을 더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북한에 대해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향후 북한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이슈임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학계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미·중 관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미·중 관계는 각자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미국에 가장 큰 경쟁자’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국제질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