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기업의 脫중국 조건 3가지, 저임금·규제 해제·세금 감면

바이든은 중국이 자유와 민주 가치를 대체하는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확실하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시장 찾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애국심만으로 이윤 감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봉쇄와 미·중 무역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량의 35%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바이든이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기업들의 이런 부담을 해결할 리쇼어링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바이든은 집권 이후 다양한 검토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기반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바이든은 인도,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12개 국가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를 출범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 탄력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들이 반도체ㆍ전기차 제조 운영을 미국으로 다시 리쇼어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칩스(CHIPS) 및 과학법도 서명했다. 이는 반도체ㆍ전기차 제조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조금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리쇼어링은 다른 시장에 비해 더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용 인하를 위해 자동화 및 정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더 적은 수의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기업은 유효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자동화에 반대한다. 미국 항구는 2021년 세계에서 최저효율 항구로 평가되었다. 29개 서부 해안 항구 노조는 터미널 운영자와 진행 중인 계약 협상에서 자동화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다.

바이든은 노조의 이익과 제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효율성에 조화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강하지 않은 바이든에게는 큰 부담이다.

둘째, 복잡한 환경 규제로 미국 기업은 제조 작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하지 못한다. 환경 보호와 공급망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경보호국 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EPA는 트럼프가 철저한 검토를 요청한 후 2020년 8월 미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규제를 제거했다. 바이든은 EPA에 반도체ㆍ전기 차 부문의 부담을 검토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셋째, 더 나은 세금 인센티브다. 오프쇼어링에 대해 제공했던 세금 감면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확대해 주어야 한다. 해외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었던 것을 개정 리쇼어링 기업에 돌려주어야 한다.

바이든은 집권 3년 차에 이런 조치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탈중국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윤이 줄어도 세금으로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