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독일, 중국 의존도 탈피 위한 무역전략 세운다

독일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값싼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가동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와 시장을 단일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제 독일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외무부가 독일 내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라프 숄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은 독일 기업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국에 노출된 기업들이 기존 공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별도의 통지 의무의 형태로 중국 관련 무역 및 수치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독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변경하여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더 매력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9월 경제장관인 로버트 하벡은 인터뷰에서 “독일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협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 시장이 문을 닫는다면, 극심한 판매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6년 동안 독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였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1년 246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일이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어 교역이 불균형했다.

중국에 대한 베를린의 무역 적자는 2022년 중반 현재 거의 410억 달러로 증가했다.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2000년 3.4%에 비해 2022년 상반기에 12.4% 증가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독일은 재정적 타격을 입은 유럽 최대 경제국 중 하나였다. 러시아는 독일 에너지의 생명줄이었던 노드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베를린은 겨울을 앞두고 서둘러 비축량을 채우려고 노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라고 조언한 지 몇 년 후, 독일 국민들은 마침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무역 불균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주권 정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굴복시켜 강제하는 강압외교를 펼치고 있다.

베를린은 중국 의존도의 폐해를 이해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적절한 공급망 확보가 어렵고 시장도 없어 당분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성장을 줄이고 경제안보에 더 주력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