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지하경제도 들썩"…스페인, '뜻밖의' 세수 급증 '웬 횡재'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하경제 활동이 양성화되면서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세수 급증이란 호사를 누리고 있다.

5일(이하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순세입이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5.9% 급증, 추가로 330억 유로 국고 수입이 발생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막대한 공공 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늘어난 세수는 특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 지속 여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민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 스페인 정부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세수도 증가해 같은 기간 14.9%(270억 유로) 증가했다.

그 세수에 더해 스페인 사회당이 이끄는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에서 연간 35억 유로를 조달하려고 한다.

이번 주 2022년 국내총생산 추정치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스페인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런 경제 성장이 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그 증가분의 절반은 전반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의 정률세 수입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증가분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정부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세수 차이가 부분적으로는 비공식적인 농장 노동자, 현금 수입 미신고 배관공, 장부 외 임금지불 자영업자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자 경제 또는 회색 경제의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불투명한 경제활동 관행이 오래전부터 탈세를 부추겨 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 경제정책들이 세원 발굴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경제 관련 싱크탱크 페데아(Fedea)의 앙헬 드 라 푸엔테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기간 법적 요건의 근거가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금 근로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통해 휴직수당을 받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휴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유동성 경색을 겪는 기업 지원책 물꼬도 열게 됐다.

2022년 10월 헤수스 가스콘 재무장관은 "소득 내용 신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2월 말 최근 세수 자료를 발표하면서 세수 증가가 판매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의 징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한때 지하경제였던 영역 활동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은행 아르카노의 수석 경제학자인 이그나시오 데 라 토레는 고용 및 임금 통계가 부정확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림자 경제 활동을 제외한 노동부 고용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근로자 수는 2022년 3분기에 연간 2.6% 증가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기초해 작성하고 지하경제 활동을 포함한 국립통계연구소의 별도 자료는 고용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것은 지하경제에서 이전의 노동자들이 이제 정규화되었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는 "B로 지불"로 알려진 지하경제 거래도 현금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감소 추세를 가속화한 면이 크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