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매파'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전투력 강화"…러·중·북 군비 증가 부르나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이 118차 미 의회에서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에서 “미군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능력과 살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년 동안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리 전투기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매파적 입장을 덧붙였다.

로저스는 미국이 중국 및 기타 신흥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7차 의회에서 더 큰 국방예산을 추진한 바 있다.

로저스는 수년 동안 국가안보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위한 별도 군사분과를 만드는 노력을 주도했다.

2018년 국방수권법에 공군부 산하에 우주군단을 창설하는 문구를 썼다. 그 법안은 당시 부결되었지만 의회가 미국 우주군을 창설한 2020년 부활했다.

로저스의 전 보좌관 사라 미네이로는 “로저스 의장이 공급망 보안, 중요한 광물에 대한 접근 및 국방 프로그램 혁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성향은 2022년 10월 성명에 잘 나타난다. 당시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대표였던 마이크 로저스는 바이든의 국방전략, 핵 태세 검토, 미사일 방어검토에 대해 더 강화된 가시적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대테러 강화는 물론 군대의 초점을 적을 억지하고 패배시키기 위해 가장 유능하고 치명적인 힘을 휘두르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수품과 무기의 생산을 늘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해군을 빨리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대비해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의 전투력 강화를 호소해 왔다.

특히, 로저스 의장은 대중국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로저스는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35년까지 15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단호한 대응을 말한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의장으로서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 공화당이 분열되고 당내 파벌이 국방비 삭감을 추진하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방예산은 2023년 기록적인 8570억 달러를 배정받았다. 로저스는 임기 중에 9000억 달러까지 국방예산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나온다.

로저스는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만큼 우방국들도 국방비를 늘려나갈 것을 다양한 의원외교를 통해 압박할 수도 있다.

로저스 전 보좌관 사라 미네이로는 “올해 가장 큰 과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고 말한다.

그는 “로저스가 우주군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한다. 로저스는 우주군 창설을 주도했기에 애정이 많다.

로저스 하원 군사위 의장의 매파적 행동은 군사비 증액, 우주군 지원 확대, 미일 군사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대만 방문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군부들도 미 의회의 매파적 군사위원장의 등장으로 군비 증가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