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동맹국과 연대해 中 정찰풍선 공동 대응

미국은 미국 본토를 횡단한 중국 정찰 풍선이 신호 정보 및 감시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인민해방군(PLA) 정찰 기구의 일부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정찰 풍선은 5대륙 40개국 이상에서 발견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하원은 중국 공산당의 풍선 사용을 미국 주권에 대한 “뻔뻔스러운 위반”으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이전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토에 네 번 침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행동이 “무책임”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 DC의 인도 외교관들에게 중국 감시 작전을 브리핑 하고 인도도 중국 감시 대상 국가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열기구의 장비가 “정보 수집 목적”이며 “기상 열기구 탑재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풍선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과잉 반응”한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풍선에 “통신을 수집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집합물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LA와 직접 연결된 회사에서 풍선을 제조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미국 영공 침범을 지원한 PLA와 연결된 중국 기관에 대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은 국가 안보와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위협이 되는 중국의 대규모 감시 활동을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 풍선 파장이 미중 갈등을 넘어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들 사이 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선의 발견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위기를 촉발했고 블링컨은 중국 방문을 연기했다.

감시 풍선은 워싱턴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공화당원들은 먼저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하도록 막지 않고 즉시 격추하지 않은 바이든 정부 비난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잔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시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풍선이 미국 하늘에 진입한 지 7일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당파적으로 분열된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모여 419표의 찬성과 중국 비난 반대 1표로 결의안을 통과했다.

블링컨은 중국이 국제 시스템에 체계적이고 전술적 도전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 기구를 띄워 국제법과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무책임한 행위였으며 이에 대응해 안보를 위해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한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은 풍선의 구성 요소를 회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5개 대륙에 걸쳐 국가의 주권을 침해했으며 미국만 유일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수십 개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에 나토(NATO)도 공감 의사를 보였다.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상공의 중국 풍선은 그동안 중국이 다양한 유형의 감시 및 정보 플랫폼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행동 패턴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중국의 정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위성과 사이버를 사용하며 미국에서처럼 풍선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서방은 이번 사건이 안보가 더 이상 지역이 아닌 글로벌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유럽에 중요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와 북미에도 중요한 일이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방은 “가치에 기반한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제 첨단 기술 차단에 이어 위성은 물론 사이버 분야에서도 견제와 방어가 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인재들이 서방의 첨단 기술이나 안보 관련 고급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에 진입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