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군사 지원 중·북·이란 제재 본격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품과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이란, 북한 기업을 제재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2월 24일까지 일련의 조치를 조율하려고 한다. 러시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쟁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글로벌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
G7 제재 논의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으며 중국, 북한, 이란 기업 가운데 어느 기업을 제재할지와 각 회원국에서 취할 조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G7은 어떤 제재이든 침략 여파로 부과된 제재에 서명하지 않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군사적 목적을 가진 물질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려고 한다. 전쟁 직후부터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북한, 이란 기업들이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제공된 비살상 장비에 대해 중국에 우려를 표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첩보 기구가 미국을 횡단하는 것이 포착된 후 연기한 베이징 방문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중국은 과거 일부 중국 국영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미국이 분쟁을 끝내려면 무기 보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말 중국은 “화재에 기름을 더 붓지 않을 것이며 위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믿을 수가 없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지속 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번 달 마자오수 외교부 부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후 동일한 수위로 말했다. 이 말만으로 중국은 러시아 만행을 돕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와 무역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모스크바 주재 아시아 국가 대사인 장한후이는 러시아에 있는 10여 명의 기업 대표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지 시장에서 “빈곳을 채우라”고 말했다.

일부 G7 국가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칩 같은 기술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루 샤예 파리 주재 대사는 지난 6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예비 부품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이미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기업을 제재했다. 이제 이러한 조치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모스크바에 탄약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북한을 의심한다.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7은 UAE, 터키, 인도를 포함한 국가를 통해 장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가 악용할 수 있는 제재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러시아는 전력을 보충해 전쟁을 시작했던 2월 24일에 맞춰어 대규모 도발을 재차 감행하고 있다. 전쟁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길목을 막지 않으면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