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아동 돌봄 센터' 있어야 '칩스법' 보조금 받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반도체 공장 근로자를 위한 ‘아동 돌봄 센터(child care center)’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시행 세칙을 공개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39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반도체 생산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고, 미국에 새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은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해 아동 돌봄 센터를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아동 돌봄 센터 신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새로 설립되는 반도체 공장 인근에 아동 돌봄 센터가 있으면 그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육아 문제로 수백만 명의 여성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 상무부는 28일 칩스법에 따른 정부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미국과 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23일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미국에 최소한 2개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나는 반도체 연구 중심 단지로, 또 하나는 반도체 생산 단지로 건설하려 한다고 그가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 말했다.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아직 아동 돌봄 센터에서 일할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현재 이 분야 종사자는 5만8000명가량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5%가량이 부족하다. 또 미국에서 현재 제조업 분야 근로자의 30%가 여성이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칩스법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칩스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래 미국 16개 주에 걸쳐 40개 이상의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1956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guardrail·방어망)’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공장 신설·증설·장비 교체 등 추가 투자에 전면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라인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들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 법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 담당 차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경제 안보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대한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취할 조처에 대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