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중국, 개혁·개방 시대 마침표 찍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례 없이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면서 덩샤오핑 전 주석이 추진한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막을 내렸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화대혁명에서 살아남은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국을 마오쩌둥 통치의 이념적 혼란에서 해방하기 위해 40여 년 전에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전 주석의 개혁·개방 정책을 허물어뜨렸다.

1인통치를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민영 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여지를 주던 덩샤오핑 전 주석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8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뒤 세 번째 연임을 위해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5년이 지나 시진핑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면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최측근으로 채웠으며 민영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을 추진했고, 통제력을 한층 강화했다.
13일 폐막하는 입법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부 개혁 조치를 취하고, 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당의 지도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당이 국가의 금융과 기술 부문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정부 직원 5%를 감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마오쩌둥 정권하에 공장부터 지방, 베이징 권력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당 간부들은 모든 것을 결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시진핑 주석의 통제력 강화로 인해 중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마오쩌둥 시대에 발생한 일들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처드 맥그리거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시니어 연구원은 “당과 국가의 분리는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분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의 지도하에 당은 일정한 통제력을 포기하고 경제와 국가가 관리하는 대부분 실질적인 업무를 정부에 맡겼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 전 주석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은 가난하고 폐쇄된 국가에서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원동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집권하에 국무원 총리는 ‘사무장’으로 비유할 정도로 입지가 좁아졌다. 이전 총리들은 중국 경제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 주룽지 총리는 처음으로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큰 힘을 보탰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방 서기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

시진핑 주석의 조직 개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와의 장기적인 긴장도 속에 중국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반영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