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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과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 불안정한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기록적인 6조8200억 엔으로 책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는 2027 회계연도까지 총 43조 엔의 국방비 지출을 달성하고 연간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의 1%에서 두 배 증가한 약 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의원의 주 예산 승인은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일상용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핵심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엔화 약세로 증폭되어 이미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중의원은 2월 예산 초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헌법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 중 하나여서 114조 엔의 예산 중 약 3분의 1, 즉 36조 8,900억 엔이 사회 보장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약 35조 6200억 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시다 내각은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를 위해 31일 끝나는 현 사업연도 예비비 2조 2000억 엔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을 나눠주고, 정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외에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리서치 앤 컨설팅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에는 평균적인 일본 가정이 1년 전보다 식료품에 6만 엔을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에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일본 경제 연구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2023 회계연도에 4월부터 1.0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지지가 부진한 상황에 직면한 기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5조 엔 이상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