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의 대만 전쟁 시나리오, 전투력 강화·국론 분열 병행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은 대만 주위에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접한 국가들은 그 피해를 우려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은 EU27에서 대만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언급해 EU27 내부에 분란을 야기했다.
내년 1월 대만 차기 총통 선거와 입법원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양안 이슈가 점차 더 뜨거운 이슈로 변하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민해방군 장군들이 부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중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의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제재로 축적한 부를 잃을까 두려워 전쟁에 결국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두 번째 관점은 시진핑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전투를 이미 결정했으며, 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라는 주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심각한 사태를 말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다.


세 번째 관점은 통일전선(United Front)이라는 오랜 시간 검증된 당 전략을 통해 대만을 접수하는 것이다. 야당에 침투하고, 위협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쟁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미 이 계획은 무력시위와 함께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선거에 친중 후보를 지원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반중 노선인 민진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3선 연임의 정당성으로 내세웠다. 시진핑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중국 민족의 위대한 꿈’인 전 세계 사회주의화 달성 이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이미 ‘위대한 혁명가’와 ‘위대한 사상가’와 같은 ‘영수’ 칭호를 추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마오쩌둥과 동등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가’가 되려면 대만 점령은 필수 과제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군사 전략가’ 칭호를 얻을 수 있다.


시진핑은 실제로 중국을 전시 준비 상태로 만들었다. 경제를 전시 경제를 위한 공급 시스템으로 개편했고, 최근 중앙에서 지방 차원으로 국방 동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의 모든 도시에 국방 동원 사무소를 설립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국방 동원 시스템을 통해 7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모집했으며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 사단, 연대, 대대로 구성된 전투 단계를 구축했다.

더욱이 시진핑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2025년 이전에 부패 공무원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몰수된 돈은 군사 투쟁 준비에 투자될 수 있다.

또한, 내부적 준비 외 시진핑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푸틴은 대만과의 전쟁 중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과 필요한 식량 일부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도 언제든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부대의 대부분 장비와 보급품은 중국 공산당에서 제공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전략 미사일 및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하여 일본과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형성하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전쟁에 대비해 인민해방군은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을 목표 삼아 대만 해협과 주변 해역의 중요한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을 연습하고 있다.

대만 해협의 상황은 분쟁 직전 양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인민해방군 전투력 강화 못지않게 대만 내부와 미국 국론의 분열이다. 실제 무력 사용은 않고 대만을 포위하고 강압적 수단을 지속할 경우 외부 세계와의 대만 상업 채널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심리전을 활용해 대만 국민의 저항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다.


1월 총통 선거에 친중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중국과 화해와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하면 양안 관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최선이다. 대만에 친중 총통이 나오고 양안 교류가 확대되고 미국이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대만 내 여론이 커지면 미국 관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민진당의 승리로 끝나면 대만에서 대규모 암살 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자칫 대만에서 반중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국제 사회의 규탄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


겉으로 이를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민간과 협력해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외교안보적, 경제적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해야 한다.

민간은 투자금 회수나 보험, 상사원과 그 가족, 유학생 등의 안전 철수대책 등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이 반도체 기업을 미국이나 일본, 유럽 외 한국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치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