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관계 전문가 72%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없다"

최근의 양안 관계 무력시위 고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침공의 가능성은 작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제관계와 대외정책을 다루는 ‘포린 어페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응답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이른 시기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72.5%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2%는 모른다고 답했다. 중국이 내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이는 다소 의외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과 긴장이 높아 왔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중국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해왔다.


윌리엄 메리 글로벌 연구소(William & Mary's Global Research Institute)의 교육, 연구 및 국제 정책(TRIP) 프로젝트는 카네기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의 국제관계(IR) 학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조사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참여자는 979명이었다.

이 이슈는 미국 정책 입안자와 학자 모두에게 깊은 관심사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은 글로벌 질서에 신냉전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다오 의외다. 최근 고조되는 수사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믿고 있었다. 더욱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치는 작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제재, 대만에 대한 군사 공급 확대, 중국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 지역에 대한 미군 배치 증가 등 몇 가지 강력한 미국 정책 대응을 지지했다. 미국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를 반영한 흐름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 상황에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바이든에게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 성과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IR 전문가들은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72.5%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2%는 모른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내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2022년 3월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2%는 모른다고 밝혔다. 7%만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동소이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묻자 응답자들은 군사 및 인도적 지원으로 강화된 제재 중심의 대응을 선호했다. 대다수는 미군 배치 증가를 지지했다. 다음은 대만으로부터 난민 수용이었다.

이런 결과는 2022년 동일한 질문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다. 응답자의 49%가 2022년 3월에는 이를 선호했지만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58%였다. 러시아에서 사이버 공격이 효력을 발휘한 때문인지 10%나 늘었다.

IR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미국 관리들의 경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도 직접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았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화했을 때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을 24.1%가 반응했다.

2014년과 2017년에 IR 전문가들에게 유사한 질문을 한 설문 조사에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증가했다.

오늘날 미국에게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51.35%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꼽았다. 10년 후 가장 중요한 지역은 61.89%가 동아시아를 꼽았다. 유럽이 아닌 것이 놀라웠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테러리즘, 이민, 사이버 공격, 마약 밀매가 직면한 가장 큰 외교 정책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IR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중국 부상, 미국의 국내 정치 불안정, 러시아의 반격을 더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응답자의 2.28%만이 국제 테러리즘을 심각한 우려로 꼽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중과 전문가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들에게 계속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외교 정책 계획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IR 학자들은 국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거의 74%가 대통령이 임기 첫 2년 동안 “잘” 또는 “매우 잘” 수행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중국 다가서기, 러시아의 도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영향,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재세계화를 추진하고 중국 도전에 강력히 대응하는 외교 노선을 전문가들은 지지하는 것이다.

외교 대통령을 표방한 80대 바이든의 외교 정책 노선을 IR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재세계화에 더 큰 박차를 가할 힘이 될 수 있고,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 보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에서 아쉬운 부분은 “왜”이다. 어떤 근거로 미국의 IR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가까운 시기에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는지를 물었더라면 완성도가 더 높은 설문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