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역대 최강' 중국 기술 투자 제한 곧 발표...한국 기업에 '불똥' 튀나

바이든 이번 달에 행정명령 발표…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터 등이 핵심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포괄적 첨단기술 수출 규제 조처는 대상 품목과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의 ‘기술·군사 굴기’ 차단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기술 투자 제한 조처를 발표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중국의 기술, 군사 관련 분야에 투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 시간) 바이든이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미국과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대중국 투자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미국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중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이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합의했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중국은 그 당시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9%에 그쳤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중국의 대미 수입이 감소해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