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옐런 재무·타이 USTR 대표 "미·중 경제 디커플링 추진 않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역대 최고 수위의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과 ‘건설적이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타이 대표는 이날 도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중국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한 표적은 아주 좁은 분야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 경제의 큰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또 “미국과 중국 간 정기적 무역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을 당장 방문할 계획이 없으나 중국 측 파트너들과 교류에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득보다는 안보 이익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국가 안보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모든 외교관계에서 그렇듯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한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목표를 협소하게 정한 조처를 할 것이고, 이는 수출 통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적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상당한 국가 안보적 함의가 있는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포괄적 첨단기술 수출 규제 조처는 대상 품목과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의 ‘기술·군사 굴기’ 차단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기술 투자 제한 조처를 발표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중국의 기술·군사 관련 분야에 투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미·중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지만, 건전한 경쟁은 공정할 때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외국의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외국 경쟁자들을 압도하려고 최근에 국영 기업 및 중국 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최근 중국의 정책이 더 야심 차고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미국 내에서 핵심 투자를 계속하면서 개방되고 공정한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