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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 언론을 통틀어 한국이 직면한 핵 공격 위협들로 ‘북핵’과 함께 ‘중핵(中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까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중국의 핵무기 공격 위협을 제기해온 언론사는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이 유일하다.
이는 한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다. 그는 북핵 이상으로 중핵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말을 필자에게서 들은 뒤 언론 보도들을 검색했는데 그 결과 중핵 위협의 심각성을 다룬 보도들은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에서 나온 보도들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취지의 전언을 지난주 보내 왔다.
그런데 금주 들어서면서 중국이 푸젠성 샤푸현에서 건설 중인 고속증식로(CFR-600)의 완공이 임박해 가동과 동시에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대거 생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지가 일찌감치 제기해온 중핵 위기가 마침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교도통신은 5월 14일 전날 공개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시설의 발전 터빈이 완공된 것으로 보여 연내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중국핵공업집단이 샤푸현에 건설하는 고속증식로 2기는 러시아 국영 로스아톰 산하 TVEL 기술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 2020년 착공해 각각 2023년과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 출력량이 60만㎾로 핵무기에 쓰일 고농축 플루토늄을 연간 200∼300㎏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100∼200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전문가들은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수용 의무가 없어 민생용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의 우려인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핵전력 강화와 이에 대한 억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TVEL이 해당 시설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공급을 시작한 점 등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지적이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로스아톰과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차관보도 “플루토늄이 더 많아지면 무기도 더 많아진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푸젠성 원자력발전소는 전력 생산을 위해 건설되는 것이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해명을 믿어서는 안 된다.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중국이 앞으로 본토 동남해안에 20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인 만큼 미국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의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대형 방사능 재해와 더불어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수가 현재 350기에서 2030년까지 1000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의 견제받지 않는 핵무기 전력 강화가 초래할 위험성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민생용 핵물질을 군사용 핵물질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세계 앞에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국이 이 약속을 준수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최소한 위반할 때 고민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핵 위협이 이처럼 쓰나미처럼 덮쳐올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이 점증하는 중핵 위협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대미 외교 경로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이 2차 냉전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