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 21세기 무역 파트너로 손잡았다…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난해 중국이 격렬히 반대했던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로 무역관계 강화 조치에 합의했다고 야후 파이낸 등 외신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출범한 미국-대만 무역구상에 따른 협정 초안은 관세 간소화 및 화물운송트럭과 선박 대기 시간 축소, 규제 개선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공식 자유무역협정은 아니며, 관세와 같은 까다로운 이슈를 담지 않고 있지만,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과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또한 대만에 반도체 및 다른 고급 기술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의 세금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타이 미 무역대표도 "이번 성과는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협상을 계속하고 21세기의 절박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 높은 표준의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무역 이니셔티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의 다른 13개국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시작한 지 몇 주 후인 지난 6월에 발표되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이러한 무역 관계를 공식화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대만 주변의 불안한 현상변경이라고 말하며 무역 협상에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 이후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경색되어가고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