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충돌때 美 군사 지원할 나라는 호주·일본·싱가포르…한국은?

미군 정보 싱크 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신 평가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주요 파트너와 동맹국이 공군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호주, 일본, 싱가포르만이 중대한 분쟁 발생 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을 맺거나 준동맹을 맺은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회피 내지는 자국의 안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전투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파트너와 동맹국이 미국 행동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룬 ‘인도-태평양 주요 전투 작전’이라는 평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연구는 미 공군 본부가 의뢰하고 후원했으며 랜드 공군 프로그램 전략 및 교리 프로그램에서 수행했다.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미국 우방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질적 군사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탐색하기 위한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2개의 미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상상이 가능한 분쟁과 전쟁은 대만해협 분쟁, 제2차 한반도 전쟁, 남중국해 해상 분쟁, 북한 붕괴 이후 평화유지군이다.

결론적으로 우방의 참전 의지를 좌우할 요소는 기본 국가 전략 자세, 국가 이익, 분쟁 이해, 중국 보복 위험 및 기타 기본 변수였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파트너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였다.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후보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국가도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데 정치적(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법적 및 헌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며 아마도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호주와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 우발 사태와 지역 차원의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중대한 안보 이익이 공존한다. 그러나 둘 다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헌법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반도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지었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시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극단적인 군사 행동은 자제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비동맹의 전통이 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태국에 관해 태국도 적군이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 기꺼이 미국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뉴질랜드와 필리핀은 심각한 분쟁에 참가할 항공 자산이 거의 없으며 직접 전쟁에 가담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대만은 미국을 지원하지만, 그 자체의 힘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다.

대만이 정치적 태도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지만, 군대는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전투 임무를 지원하기가 어렵고, 수송기만이 가까운 국가에 제한된 운송 작업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력이 갈등의 상대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감히 분쟁을 촉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의 호전성 정도, 미국의 약속 이행 정도, 지역 국가의 정치적 변화 등도 각국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주요 군사 우발 상황에 개입하면 미국은 다른 동맹국이나 파트너 지원이 거의 없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파트너나 동맹국과 함께 싸워야 한다.

상당한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헌법적, 전략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장벽이 너무 많고 관련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이익이 너무 적다. 특히 친중국 또는 반중국 지도자의 선출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합의나 지지 등 대규모 연합을 포함하는 글로벌 결속은 위기를 촉발하는 유형 및 중국의 침략 수위에 의해 생성될 것으로 보았다.

이 조사는 중국에게도 많은 함의를 준다.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외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분쟁이나 갈등에 미국을 돕는데 소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만큼 이들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세심한 외교안보 및 경제활동을 전개하려고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