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FT "중국의 美 마이크론 제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백 메울 것"

한국 정부 해당 기업에 일임…WSJ는 한국이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고 분석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구매를 부분 중단했고, 미국은 한국에 마이크론사의 중국 내 공백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제재로 한국이 미묘한 처지에 놓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FT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WSJ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경쟁 업체로 중국 시장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으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매출 신장 기회로 선뜻 활용하는 것은 한국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달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사를 제재할 때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22일 이 논쟁에 휘말려 들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 사안을 해당 기업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FT가 전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의 이번 제재로 네트워킹과 데이터 장비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회사 측이 판단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가 전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된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이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에 1년간 수출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다.

FT는 “미국 정부가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줄지 결정할 수 있어 이를 해당 기업들에 정치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측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공백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의 압박은 중국 시장에 깊게 노출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한국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일본에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G7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졌다.

중국은 전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를 부분적으로 제한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 금지 등의 조처를 한 데 따른 보복이다. 중국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 카드를 즉각 꺼내 들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