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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계, 바이든·매카시 부채 합의안 지지…의회에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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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계, 바이든·매카시 부채 합의안 지지…의회에 조속 통과 촉구

강경파 공화 의원 그룹 합의안 반대…의회 통과 저지 나설 듯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미국 경제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안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200여개 대기업 총수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채 상한 인상과 함께 미국의 보다 안정적인 재정 코스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지출 분야를 개혁하고,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미 의회가 신속하게 이번 합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의원들이 이번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 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고려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그 대신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 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을 위해 당내 강경파에 하원 운영위원회를 양보한 것이 부채 한도 합의를 좌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8일 보도했다.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부분 법안은 운영위를 먼저 거쳐야 하고, 운영위는 다수당 소속 의장이 임명한 9명(공화당)과 소수당 원내대표가 임명한 4명(민주당)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최소 21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민주당 51명,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절차 없이 통과되려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 9명이 가담해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