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파견 근로자 지켜라" ASEAN, 근로자 송환 계획 논의

중국이 대만 통일을 강조함에 따라 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향후 몇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전략적 해로와 항공 연결로에 걸쳐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항공 및 해상 연결에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ASEAN 국가에 제기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대만에서 일하는 ASEAN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다. 대만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대만에 거주하는 ASEAN 근로자는 73만 명 이상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송환이 단행되어야 한다. 만약 갑작스러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최대 73만 명의 ASEAN 근로자들이 대만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이에 ASEAN은 대만 해협 분쟁으로 인해 특히 대만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전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대만에 유학생이나 상사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ASEAN에서 진행되는 송환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고조되면 ASEAN 국가에서는 이들을 대만에서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내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사 행동으로 대만에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사이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중국 소수 민족에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지역 전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 ASEAN 국가에서 나오는 송환 대비 논의들

송환은 그냥 대만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 사이에 이제 송환이라는 이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슈화할 경우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회원국들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에 관한 ASEAN 준비 그룹’ 등을 설치해 표준 운영 절차(SOP)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송환 계획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경을 넘은 경험과 교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 중국, 대만과의 사전 협의과정은 필수이며, 심지어 UN과 일본과 인도, 호주와의 협의도 가능하다.

ASEAN 국가는 대만과 협의를 통해 미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 및 위기 통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황별 시나리오 대비 계획도 거론된다. 우선 송환 작전 기점이다. 중국이 물리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시점에는 전쟁 준비 단계, 시작 단계가 있을 것이다. 송환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공군 및 해상 봉쇄를 시도하거나 본토에 더 가까운 대만 섬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야 한다.

송환 시작 시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있더라도 ASEAN 정책 입안자들은 송환에 가장 안전한 경로도 확보해야 한다. 대만은 바다로 둘러싸여 중국이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경우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은 남중국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항공 및 운송 경로에 영향을 준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부를 횡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피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ASEAN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려면 필리핀 공항과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위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대만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국 대사관 지침에 따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중국해 위의 해역과 영공을 가로질러 자국민의 대피를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만에 있는 자국민을 안전하게 송환하려면 ASEAN 국가는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자국민을 대량 이동시킬 수 있는 해군 또는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ASEAN 국가 능력은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국력이 미약한 ASEAN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 협력을 체결해 두어야 한다. ASEAN 국가들은 위기에 대비해 외무장관회의나 국방장관 회의에서 보다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ASEAN 국가들은 이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실질 비상대응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