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르면 다음주 대중 투자제한 대통령령 발령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다음주초 주요한 기술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자본과 전문지식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와 미국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할 것같은 기술개발의 가속화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이같은 투자제한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오는 7일 상황설명을 하고 8일에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은 수차례 어긋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정은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에서는 미국의 프라이빗에퀴티(PE)와 벤처캐피탈, 합작사업에 의한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조치는 즉시 발효되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정부가 국민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제기된 제한조치에 대해 미국은 기술과 무역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방식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상용수법이라면서 중국은 미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