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 단속 강화 후, 불법 이민자 40% 감소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남서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사람들의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지난 5월 중순,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 국경 통과자가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도입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6월 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된 불법 국경 통과자는 9만 9545명으로 전월보다 40% 감소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관용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불법 국경 통과자 수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월 20만 명을 초과했다. 그러자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이전 행정부가 도입한 Title 42 즉시 정책은 5월에 만료됐으나, 망명 자격이 없는 불법 국경 통과자는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유지했다.
멕시코나 본국으로 송환된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에 재입국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금지 기간 동안 구금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 행정부는 합법적 이민자의 수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민 신청 접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신청 거점을 구축했다.

아메리칸 대학의 이민 정책 부교수인 에르네스토 카스타네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국경 통과를 억제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2년 전보다 10% 상승한 수치다.

공화당과 보수 언론은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