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8000만 달러 첫 해외 군사 차관 제공키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해외 군사 자금 융자(FMF)'를 사용해 대만에 처음으로 군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대출 금액은 8000만 달러(약 1060억원)이다. 미국 정부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월 31일(현지 시간) 대만에 대한 첫 FMF가 "대만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급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을 지원한다는 1979년 ‘대만 관계법’에 의거해 무기 판매를 계속해 왔다.
미 국무부는 중국 본토와 대만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중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매콜은 FMF의 대만 지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는 이 지역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고 적시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FMF 자금은 대만의 방공 및 해안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사이버 대응, 대만군 훈련 등에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대만이 실제로 지원을 받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FMF는 국무장관이 결정한 자격을 갖춘 파트너 국가에 미국의 방위 장비, 서비스 및 훈련을 제공한다.

워싱턴은 또한 7월 말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긴급한 군수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과정을 채택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