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전에도 끊이지 않는 사고와 법적 공방
오용 우려 속 규제 강화...기술과 안전 균형점 모색
오용 우려 속 규제 강화...기술과 안전 균형점 모색

11일(현지시각)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매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안전성 강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꾸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다. 2025년에도 더욱 부드러운 주행감, 향상된 차선 유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스티어링 휠과 바퀴의 기계적 연결 없이 전자적으로 조향을 제어하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주요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카메라 기반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FSD (Full Self-Driving) Supervised 기능도 진일보했다. 테슬라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 없이 시각 데이터에 의존하며, 인간 운전 방식 모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테슬라 측은 FSD 슈퍼바이즈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들이 누적 48억 8,000만 km 이상을 주행하며 실제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의 학습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안전 데이터 공개에도 끊이지 않는 우려… 외부 검증 요구 거세
테슬라는 정기적인 안전 보고서를 통해 오토파일럿 사용 시 사고율이 일반 운전 대비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활성화 차량은 약 1,120만 km 주행 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평균 사고율은 약 80만 km 당 1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오토파일럿의 사고 감소 효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는 테슬라 자체 데이터라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외부 기관과 규제 당국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실제 안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잇따른 오용 사례와 법적 소송안전
테슬라의 안전 강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발생한 여러 사고와 법적 소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운전석에서 잠든 19세 운전자가 발견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을 맹신해 운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에서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인 테슬라 차량이 경전철 선로에 잘못 진입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오토파일럿이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법적 문제도 심각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로 사망한 15세 승객 사건에 대해 테슬라의 마케팅이 사용자들에게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잘못된 안전감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 및 광고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 해외에서도 안전성 논란 지속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12월에는 2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단행되었으며, 운전자 모니터링 및 시스템 경고 기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일부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법원은 2025년 2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으로 인해 일반 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엇갈리는 대중의 시선… 기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 찾아야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많은 테슬라 소유주들은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반복적인 운전 부담을 덜어주는 편리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장거리 운전 시 피로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치 차량 스스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시스템 오용으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율주행 기술 미래, 명확한 한계 고지와 사용자 교육이 관건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은 혁신적인 기술이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오토파일럿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는 기술의 발전 속도, 시스템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사용자들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달려 있다. 정부와 안전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책임감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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