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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미국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이 지연되고 금액도 축소될 가능성이 발생한 데 대해 EU에서 미국의 자금 격차를 메울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금 격차를 메울 수는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과 EU의 지원이 있어야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전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슬픈 소식이고, 러시아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려고 하는 만큼의 자금이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고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에 도착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가 말했다.
EPC에 참석한 40여 지도자들과 젤렌스키는 워싱턴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미국 초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NATO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EU와 NATO 회원국들은 무기 납품 자금 조달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그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군사 지원에 430억 달러를 약속했고, 의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해 1130억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야당인 공화당과 체결한 주말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자금 지원이 보류됐다.
미 의회는 지난 30일 2024 회계연도 시작 직전 임시 예산안을 통과해 연방정부 업무 중단을 모면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보류됐다. 전날 임시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총 240억달러(약 32조원)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물론 나머지 본예산 처리 일정 역시 미궁 속에 빠졌다. 기존에 확보된 우크라이나 예산은 두 달 정도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독일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대공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계속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포대 1개를 공급했다.
EPC 정상회담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산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지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U와 NATO 지도자들은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굳건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폴란드는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장 열졍적 지원을 했던 국가였지만, 러시아가 흑해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막으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폴란드 국경을 통과하면서 폴란드 곡물 가격이 대폭락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에 대해 반대했고,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이런 행위를 규탄했다. 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결정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 문제는 2주 후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유럽연합(EU) 수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미셸 사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태도이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예사롭지 않고 11월 17일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고 새로운 하원 의장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러시아에 밀리지 않으려면 동맹의 결속과 추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이지만, 미국도 EU나 NATO 회원국들도 점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이 줄고 EU와 NATO에서 그 부족분을 메워주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바이든은 물론 자유 진영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