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세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징세 활동 강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세청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의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납부된 세금 사이에 '세금 격차'가 나고 있다.

2021년 과세 연도에 세금 격차가 688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약 1380억 달러 더 높은 수치다.

국세청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체금과 국세청 징수가 진행돼 630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2021년 순 세금 격차는 62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의 세금 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선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덜 내는 경우, 세무조사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세금 격차가 발생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의 징세 역량 강화와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에 힘써야 한다.

세금 격차가 완화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증가해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국세청(IRS)의 징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부유한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추가로 활용해 자발적 준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IRS는 ‘통과 기관’에 보호된 미징수 세금을 추적할 새로운 부서도 설립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량 강화가 급선무다. 바이든 정부도 징세 역량 강화를 절감하고 국세청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서 8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200억 달러가 삭감됐다.

국세청은 자금 삭감으로 당초 탈세 및 과소신고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세금 징수 성과를 높이려 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세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늘어난 600억 달러의 자금을 활용해 부유한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자발적 준수율을 84.9%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금의 도움으로 고소득자, 고수익 기업에 초점과 자원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부서를 설립해 미징수 세금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유한 책임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를 '통과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관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세금이 결국 개인 납세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세금이 통과된다고 봐서 통과 기관이라고 부른다.

국세청은 이런 기관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해 미징수 세금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금리 인상도 징세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고금리로 대출 비용이 증가해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할 수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 수익률도 증가해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과 개인의 이자 비용이 증가해 세금 납부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추정치에 따르면, 금리를 1%만 인상해도 46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IRS 총 수입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세수보다 많은 지출을 해 왔기 때문이다.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