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위기에 긴축 고집은 ‘방관’…추경으로 내수 활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며 추경 심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세출 20조2000억원과 세입 10조3000억원 등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5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에는 △전국민 소비쿠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2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 심화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