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외국이 개입하는 가짜 뉴스 차단 위한 빅테크와 협업 중단

공화당 측 소송 제기로 메타 등에 중국, 러시아 등의 개입 관련 정보 제공 중단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30일 (현지시간) 외국이 개입하는 가짜 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빅테크와 협업을 중단한다. 사진=애널리틱 인사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외국이 개입하는 가짜 뉴스 유포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수년간 계속해온 메타, 핀터레스트 등 소셜 미디어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외국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미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메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와 소셜 미디어 간 협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법정 투쟁에 나섬에 따라 미국 정부가 2024년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보내던 ‘경고’ 발송을 중단했다고 WP가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년 대선 등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계정 폐쇄 조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도 정부와 소셜 미디어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 소송전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중국이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선동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가짜 계정들을 삭제했다. 삭제된 계정은 페이스북 계정 7704개, 페이스북 페이지 954개, 페이스북 그룹 1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이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블로그스팟 등에서도 중국 정부와 연관된 수백 개의 계정을 적발했다.

중국은 다양한 국가를 겨냥해 가짜 뉴스와 각종 친중(親中)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와 함께 한국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태국어, 웨일스어로도 메시지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미국 인터넷 사용자를 겨냥해 여론전을 펼쳤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밝혔다. 메타는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통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정기적으로 가짜 계정을 단속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9월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위해 미국인을 위장해 개설한 계정들을 적발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폐쇄된 중국 계정 관련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FBI)에 통보했다.

미국 CNN은 최근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AI의 기술 진화 속도가 SNS 플랫폼이나 규제당국이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로 빠르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도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돌았고, 이번에는 AI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