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시아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프랑스 경제·재무부는 14일(이하 현지 시간) 전기 자동차(EV) 보조금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3' 등 아시아산 전기차들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까지의 수송 거리가 길어 환경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전기차 구매 시 5000~7000유로(약 710만∼994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부품 생산, 차량 조립,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환경 점수’를 산출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12월 15일 이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 23일까지 프랑스에서 판매된 상위 10개 모델 중 테슬라의 모델 3, 르노의 다치아 스프링, 중국 SAIC 모터그룹이 생산하는 영국 브랜드 MG모터의 MG4는 제외됐다.

이들 모두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아시아산으로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같은 테슬라 모델이라도 베를린에서 생산하는 모델Y는 계속 지급 대상으로 남았다. 새로운 시스템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고 운송 거리가 긴 아시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이 반대해 왔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는 대략 2만-3만유로 범위여서 5000유로 보조금의 유무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수억 유로의 공적 자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제도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