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성장위주 경제 모델, 한계에 봉착했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수출 전략으로 세계 2대 경제 대국에 올랐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은 그동안 중국을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국이자 무역 국가로 만들고,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중국과 산업과 서비스 분업을 통해 상호 성장하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9.5%에 달했으며,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성장한 국가로, 세계 GDP의 18.3%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위상을 유지했다.
중국은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국가에서 고부가 제조 국가로 변신하기 위해 대담한 투자를 계속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아래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저가 제조 산업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과잉생산을 유발했고,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했다.

중국은 저가 제품을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선진국이 고가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의 균형을 깨지면서,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났다.

저가 판매는 중국에 유리했지만, 다른 무역 상대국에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기에, 불균형에 대한 갈등이 계속됐다. 중국과 상대국 모두에 큰 피해를 초래했고, 서로에 이로운 새 질서가 수립될 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은 서방의 경제 안보와 산업 재구축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 미국, 인도 등으로 보내진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등의 저렴한 제품에 대해 이 국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조사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경우,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 능력이 글로벌 수요의 4배 이상 초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미 중국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이 과잉생산에 시달리면서 저가로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EU는 필요한 자재와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 역시 2023년 9월 일부 중국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인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4~5% 성장한다면, 글로벌 제조업 비중이 31%에서 36~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1.5%에서 2020년 27.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국(11.9%)이나 일본(18.8%)보다 훨씬 높다.

이 비중이 더 높아지면, 다른 국가들은 자국 투자 및 제조 부문의 축소를 강요받게 된다.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갈등의 촉매제가 된다.

더욱이 중국도 현재와 같은 5% 이상 성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차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재 총부채 비율이 GDP의 약 300%인 상황에서 향후 부채가 GDP의 450~500%까지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런 부채 증가를 중국 경제가 견뎌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성장 모델은 중국을 서방과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중국 자체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국의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점, 중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면으로 평가된다.

이제 중국은 내부 경제 침체와 글로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순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해 나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