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새 장 열다

유럽연합(EU)은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지원 피로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동결된 자산 활용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미국, 일본은 약 3000억 달러(약 397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는 유럽연합 내에 있으며, 벨기에 결제기관 유로클리어가 관리하고 있다.

유로클리어의 2023년 연간 결산에 따르면,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1년 동안 44억 유로(약 6조3334억 원)를 기록했으며, 2022년 수익까지 합하면 52억 유로(약 7조4850억 원)를 넘어섰다. 시장 금리 상승은 이자 수익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하여 향후 4년간 150억~170억 유로(21조5913억~24조4701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새로운 재원 확보 방식으로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에 해당한다는 국제법적 논란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러시아는 유럽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 압류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주요 7개국(G7)은 2023년 12월 정상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피해에 대한 러시아의 배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으며, EU의 합의에 따라 G7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은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적 논란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앞으로 G7 등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