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이 생산자 물가 하락 및 해외 수요 약화 등으로 이윤이 급감해 생존 위기에 놓였다. 중국 정부는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 정책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중국 기업의 이익도 감소 추세다. NBS에 따르면, 2023년 1~10월 기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2022년 4% 감소에 더해진 것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비철금속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이익이 크게 줄었다.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며,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 2022년 3%, 2021년에 8.45%를 기록했다. 2021년 수출은 2020년 대비 30.19% 증가했지만, 2022년 중국 수출은 2021년 대비 4.5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수출은 4.6%나 감소한 3조3800억달러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수출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의 무역 보호주의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국내에서 과잉 생산, 에너지 부족, 환율 변동,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항공편과 선박 운항이 제한되어 수출 통관에도 차질이 생겼다.
2022년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약 1억 8000만 명이 수출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출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수출이 줄고 내수도 덩달아 줄면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태양광, 철강과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문에서도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악화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2023년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좀비기업’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때 500여 개에서 100여 개만 남은 상태다. 전기차 시장의 위축과 가격 경쟁으로 배터리 업체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였던 옵티멈나노에너지는 파산 신청했으며, 다른 중소형 배터리 업체들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했지만, 2023년에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50% 이상 줄였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과잉 생산과 재고의 증가로 인해 구조 조정에 직면했다.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치와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도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철강 산업 등에 과잉 생산이 발생하자 디플레이션 공포를 겪었다. 당국은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인프라 및 부동산 건설을 가속했고, 이들 회사를 구조 조정해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소비권 지급, 온라인 쇼핑 편의 증대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 정책을 완화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유동성을 공급했다. 구조 조정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과잉 생산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가계 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둔화되고 있다. 금융 정책의 완화는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고, 환율 압력을 높이고 있다. 구조 조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인 수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자 은행들이 저렴한 대출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과잉 경쟁과 소비 부진으로 새로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 투자 부진으로 도시 일자리의 80%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투자는 2023년 0.4% 감소했고, 재정 일자리 투자만 6.4% 늘었다.
특히,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어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중국의 수출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중국 수출업체들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자 물가 하락은 한국의 원자재 수입 가격을 낮추어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위기에 대비,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