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덴마크 국민, 세금폭탄 맞으면서도 큰 불만 없는 이유

전 세계인들이 유럽을 선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후나 풍경이 훌륭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구촌에서 내로라하는 복지강국들이 유럽 대륙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복지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 즉 높은 세금이 따른다.

미국의 세금 전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어느 유로존 국가 국민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조사한 결과 덴마크가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덴마크 국민은 다른 대륙의 기준으로는 세금폭탄으로 불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조세재단은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개인 소득세율을 조사한 결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툭갈, 스웨덴, 벨기에가 최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벨기에의 소득세율이 55.9%로 1위를 차지했고 오스트리아가 55%로 2위, 포르투갈이 53%로 3위, 스웨덴이 52.3%로 4위, 벨기에가 50%로 5위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의 소득세율은 공히 10%로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덴마크 국민은 유로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된다.

조세재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세금을 단순히 세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집단적인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의 수업료가 기본적으로 무료일뿐 아니라 나라로부터 각종 지원금까지 받는다.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연간 무려 52주의 육아휴직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덴마크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높은 세금을 국민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지난해 펴낸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덴마크가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