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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21일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서 그녀는 “현재 칩 법만으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되찾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칩 법에는 총 520억 달러 보조금 가운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 또는 확장 기업, 첨단 칩 연구개발·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TSMC 등 해외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알려졌다. 보조금을 받을 기업의 선정 결과나 투자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무부는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러몬도 장관은 현재의 칩 법만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되찾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두 번째 칩 법이나 일종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칩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러몬도 장관이 최초가 아니다. 이미 미국 정계에서는 이 부분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미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월 25일 미국 상원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 혁신법(the American Semiconductor and Science Innovation Act)"이라는 새로운 칩 법을 발의했다. 칩 법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내 첨단 칩 생산시설 건설 및 확장에 50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에 200억 달러, 미국 내 교육 및 훈련 지원에 10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재활용 및 재사용 지원에 10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보안 및 신뢰성 지원에 5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지원에 5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혁신 지원에 5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칩 법과의 차이점은 투자 규모다. 2022년 칩 및 과학 법은 5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원했지만, 새로운 칩 법은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반도체 재활용 및 재사용, 보안 및 신뢰성, 공급망 강화,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2024년 2월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만 발의됐으며, 하원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미국 반도체 업계나 학계에서도 새로운 칩 법이 제정된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해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다. 새로운 칩 법이 처리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와 투자 유치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합리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미국에서 더 많은 제조, 특히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첨단 칩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칩 법 공약이 바이든 입을 통해 발표될 수도 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 우위와 안보를 위해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지지를 받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