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4일(현지 시간)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내릴까?

미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새 게시물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주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4일(이하 현지 시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어떤 판결문을 내릴지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들은 5일로 예정된 이른바 ‘슈퍼 화요일’ 선거가 열리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이미 몇 주 전에 인쇄된 콜로라도 주의 투표 용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는 자칫 사표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투표용지에 표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당 주의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켰지만, 이 결정은 트럼프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보류되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반란주의 조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사안을 청문했다. 콜로라도 주의 6명 유권자들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기 직전에 한 그의 발언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9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여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명 가운데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구도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