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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 5000달러씩 2년간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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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 5000달러씩 2년간 세금공제

국정연설에서 주거비 경감 대책 제시, 첫 주택 매매자에게도 1년간 1만 달러 공제 입법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매년 5000달러씩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매년 5000달러씩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간 5000달러(약 664만원)씩 2년간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2년 동안 1.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생애 첫 구매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낮으면 1년간 1만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최근 거의 동결된 상태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수많은 주택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일 때 주택을 샀기에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오른 현시점에서는 기존 주택을 팔고 이사를 하기 어려워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올랐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평균값은 7% 안팎이다. 30년 기준 모기지 금리 평균값은 1년 전의 수치인 6.62%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6일 미국 주택시장이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한 것을 알고 있으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은 신규 주택 건설과 매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가계가 고금리 모기지의 재융자 문제로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높아진 주거비용이 연준의 2% 목표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주택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주택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그러나 주거비가 물가상승률 둔화세의 발목을 잡았다. 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를 차지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