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틱톡 측은 이 법안이 미국인 1억7000만 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500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지난달 미국 프로스포츠 빅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릴 때 첫 번째 틱톡 영상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었다. 그런 바이든이 재선 운동에 틱톡을 활용해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틱톡 문제에 실용적으로 접근해 왔다.
미국 50개 주 중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틱톡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틱톡은 몬태나주가 주의 권한을 제한한 헌법과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몬태나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었다. 틱톡 사용자 그룹도 기본권 침해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틱톡 이용자 감시를 우려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미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