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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기업 최저 법인세 15%에서 2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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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기업 최저 법인세 15%에서 21%로 인상

국정연설에서 밝혀,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상 방침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릴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릴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저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재확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전 당시에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다. 현행법은 1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일부 최고경영자만 세금 공제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는 이어 주식환매세도 4%로 지금보다 4배 인상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