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대마초 불법화로 U턴 시사…의료용만 허용

태국 세타 타위신 총리는 곧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하고 그 사용을 의료 및 보건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위신 총리는 8일 X에 게시한 글에서 “2년 전 태국에서 합법화한 이 식물을 다시 마약으로 분류할 것이다”라며 공중 보건부가 곧 대마초를 ‘5급 마약’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마초 정책의 180도 회전은 이를 산업화해 태국의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계획의 포기를 의미한다. 타위신 총리는 대마초의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대마초의 자유로운 사용은 지난 해 태국의 국민 선거를 앞두고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대마초 산업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는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법적 공백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 늘어났다고 일부 정치인들은 주장했다.타위신 총리의 태국 프아타이당은 선거를 앞두고 대마초에 대한 단호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태국 사회에서 약물을 근절하기로 공약했다.

이번 주 초 타위신 총리는 ‘적색 지역’으로 분류된 25개 지방에서 약물을 근절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지방 당국에게 9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 새로 임명된 솜삭 테수신 보건 장관은 7일 대마초를 규제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솜삭의 전임 장관도 지난 2년 동안 전국에 생겨난 수천 개의 대마초 상점과 농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초의 오락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관련 산업 단체들의 반대로 그동안 지연되었다. 타위신 총리 이전 행정부는 2022년 대마초의 합법화를 통해 이 식물을 의약품과 현금작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태국 전역에 거의 8000개의 대마초 판매점과 수많은 소비자-농업기업이 생겨나 각종 마약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