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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양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베이징 최고 정치 자문기구의 상임위원인 자칭궈가 말했다.
자칭궈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중국이 자체 고급 기술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시장에서 판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칭궈는 베이징 대학 국제학 연구원의 교수이자 전 학장이며, 중국 전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 명문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 도구의 판매에 많은 제한을 부과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베이징이 중국 군사에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국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블룸버그통신과 자칭궈의 대담내용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베이징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 미국의 정책은 현재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대신 중국의 첨단 기술 및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미국에 일으킨다.
또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유도한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늦출 수 있겠지만 중국은 자체 고급 기술 제품을 다른 경로를 통해 개발할 것이다.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양국 모두에 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이 왜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나?
▲ 현재 미국 정부의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을 대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다. 미국의 제조업은 비효율적이 되었다. 나는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보호주의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호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예전에는 미국이 자유 경쟁의 챔피언이었다. 미국 기업들이 덜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이제 공정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관세와 노골적인 보호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자체 개혁을 하는 대신, 미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 그래서는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 중국은 미국의 민감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중국의 실제 힘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국의 사고방식은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중국인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중국이 약하고 취약한 국가이며 존경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정한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싸워야 한다고 느낀다. 이제는 다른 태도를 취할 때다.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비판이 옳다면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틀리다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무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행동은 주로 미국의 편견과 도발로 인식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중국 내에선 미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중 관계는?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중 관계에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악화시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이나 그가 퇴임 후 중국에 대해 말한 것들을 보면 그의 중국 정책이 어떤지 대략 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정책은 더욱 강경하고, 더 비합리적이며,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강경하지만, 예측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나쁠 수 있지만, 동맹국들의 견해를 더 주의 깊게 살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주의와 절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인적 교류 감소에 대해선?
▲ 미국과 중국 간 학술 교류 감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서 외국 학생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가 서로를 알아가야 하며,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은 정치인과 언론의 말만 듣지 말고 서로의 나라를 직접 방문해 경험해야 한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안 절차를 취해야 하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외국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이지 부채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