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통 큰' 출산장려금 효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중국의 한 도시가 파격적인 현금 인센티브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 추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15일(현지시각)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후베이성 티엔먼시의 2024년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속된 감소세를 8년 만에 극복한 것이다.

인구 100만 명의 티엔먼시는 지난해 1~11월 653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910명(16%)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 덕분이다. 티엔먼시는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대 22만 위안(약 38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구입 쿠폰 12만 위안, 일회성 현금 3000위안,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0위안의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중국 기업들도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업체 샤오펑은 최근 셋째 자녀를 둔 직원에게 3만 위안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샤오펑 샤오펑 설립자는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 2023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00만 명을 조금 넘어 194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년 연속 총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독립 인구학자 허야푸는 "티엔먼의 사례는 현금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출산 보조금이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24년 중국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의 해인 2024년이 전통적으로 출산의 길운이 있는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둥성의 여러 병원은 12월 25일 기준 신생아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주 후반 2024년 국가 인구 변화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중국의 장기적 번영을 위협하는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현재 한국의 출산지원금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대체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 인프라 확충,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