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3개 주만 연방정부에 순기여...재정불균형 심화 지속

2024년 록펠러 정부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미국의 50개 주 중 13개 주만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햄프셔, 미네소타, 유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가 순기여 주로 확인됐다고 악시오스가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13일부터 15일까지 연속 보도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 불균형은 수치로 더욱 선명해진다. 2022년 기준 코로나19 구호 지출을 제외한 1인당 재정수지(연방정부와의 주고받는 금액 차이)에서 매사추세츠(-4846달러), 뉴저지(-4344달러), 워싱턴(-3494달러), 일리노이(-1313달러) 순으로 순기여액이 컸다. 반면 뉴멕시코(1만4781달러), 메릴랜드(1만2265달러), 버지니아(1만1577달러)는 가장 많은 연방자금을 수혜받았다.

각 주의 재정수지는 연방정부가 분배하는 금액(메디케이드, SNAP 등 복지 프로그램)과 주민 및 사업체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소득세, 고용세 등)의 차이로 산출된다. 마이너스(-)는 해당 주가 연방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며, 플러스(+)는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방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서도 주별 격차가 뚜렷하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의 지원금은 주민 1000명당 매사추세츠(57만3000달러), 워싱턴 D.C.(56만3000달러), 메릴랜드(46만5000달러) 순으로 높았다. 총액으로는 캘리포니아(62억 달러), 뉴욕(41억 달러), 매사추세츠(40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각 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하버드대학교, MIT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밀집해 있고, 워싱턴 D.C.는 조지타운대학과 함께 연방정부 연구기관과의 근접성이 강점이다. 메릴랜드는 NIH 본부와 존스홉킨스대학 등이, 캘리포니아는 UC 버클리, 스탠퍼드 등 연구중심대학과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인프라가 지원금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록펠러 연구소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주별 특성에서 찾았다. "방위 계약 부문이 크고 군사 기지가 많은 주에는 연방 국방 지출이 더 많은 반면, 연방 임금은 연방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주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워싱턴 D.C.와의 근접성으로 많은 연방 근로자, 계약자, 기관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NSF의 보조금 검토와 NIH의 신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NIH는 COVID-19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 정책으로 인해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녹색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광범위한 연방 보조금과 지원 프로그램 검토를 지시했으나, 연방 판사가 법적 도전을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임시 중단을 명령했다.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수요일에 연방 지원금 관련 지출 우선순위가 포함된 주 예산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계와 보건계는 향후 정책 변화가 각 주에 미칠 차등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 지원금 수혜가 많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은 기초과학 연구와 의료 분야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주의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소들은 DEI 프로그램 중단과 녹색에너지 연구 축소가 미국 과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