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층과 반대층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 철학자는 이미 1년 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예견한 바 있다.
제주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닛케이아시아와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쪽은 북한 공산주의의 억압을 경험했고 다른 한쪽은 남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겪었다"며 "양측 모두 피해자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한국 민주주의의 파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타인의 사상과 정치적 입장 존중'을 완전히 무너뜨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계엄령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평시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초 출간한 저서 '영성 없는 진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인해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탄핵 사태로 이어졌다.

계엄령 해제 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주요 세력으로는 20대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앞장섰다. 김 교수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며 "젊은 여성들이 민주주의와 평등한 리더십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