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중국 경제정책, 뿌리는 같고 방법은 달라"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때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악시오스는 두 행정부가 대부분 정책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택했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경제정책만큼은 뿌리가 같다고 전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남는 물건이 전 세계로 쏟아진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국제금융연구소 모임에서도 “중국은 수출에 기대 경제를 키웠고, 지금은 바꿔야 할 때라는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수출에만 기대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미국과 세계 경제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며 “미국도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바이든 정부의 옐런 전 재무장관도 여러 차례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 일자리, 기업에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이제 세계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졌다”고 덧붙였다. 옐런은 “중국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두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물건 거의 모두에 145%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매겼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고율 관세로 중국이 500만~1000만 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미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줄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 미국에 중요한 산업에만 관세를 집중했다. 옐런 전 장관은 “중국이 국가 돈을 지원해 공장을 늘리는 바람에 미국과 세계 시장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내수 성장과 중공업 지원 축소를 계속 요구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중국이 수출에 너무 의존하고, 나라 돈으로 공장을 키워 미국 일자리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같다. 이에 시장에서는 “두 행정부 모두 중국에 내수 확대와 산업구조 바꾸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들은 “중국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중국산 값싼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수출 의존과 과잉생산, 국가 돈 지원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생각이 같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강경책을, 바이든 행정부는 중요한 산업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법을 썼다. 시장에서는 “관세 방식만 다를 뿐, 중국을 압박하는 근본 생각은 같다”는 해석이 많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